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의 형 OOO는 OOO 설립되어 수혜법인과 같은 곳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 OOO원을 매출(전체 매출액의 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이익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2013.7.31.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표> 증여의제이익 신고내역다. 청구인은 2014.2.28. 위와 같이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혜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별도로 OOO 출자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의 중복을 막고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에서 이익의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쟁점특수관계법인은 영세중소기업으로서 청구인이 단순히 업무의 중복을 막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과는 서로 다른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증여세의 납부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형 OOO이고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의 조건이 성립되고, 수혜법인의 총 매출 OOO원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OOO원으로 매출액 비율이 OOO이므로,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식의 이익에 대하여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신고한 증여세는 적법하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3.7.31.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제45조의3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는 OOO이고,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 OOO를 초과한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특수관계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거나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서로 다른 사업영역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만 매출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현행 법령상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괄호 생략)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 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나. 세법상 영업손익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