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부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부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수입액 누락부분이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적출한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한 실지조사결정방법임(기각)국심1994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동생에게 양도한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주의 형편을 제시하지 못하면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봄(기각)국심1994부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6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증가된 부분은 교환취득으로 보아 교환등기일을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경정)국심1994중1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국심1994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장의무 구분이 되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관리비 포함 여부(취소)국심1994서07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49㎡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7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있으며 신축직후 바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함(기각)국심199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인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당시 공부상 나타난 토지의 등급은 119등급이나 그 인근토지의 등급이 180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의 토지등급이 180등급으로 볼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산정시 그 등급을 180등급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광0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등 9필지 18,402㎡를 양도하면서 그 중 316㎡를 미등기전매한 경우 전체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거래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구18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53,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7.12.23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서26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구주택(쟁점주택)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중 3/4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주택 1회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27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전1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기 및 방법(경정)국심1994서15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부동산을 취득시 그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차입금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대금 중 실입주금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준공 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매매실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