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정비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4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4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원재료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89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43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88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가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임야대장상의 토지등급대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1136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12,590,000원을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3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당첨권 양도차익을 17,800,000원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1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89광14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해 계산됨(기각)국심1989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요건에 쟁점 건물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7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가액으로 보아 환산한 기준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