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 1989전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3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은 쟁점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3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89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 사업장에서 목재류를 매출함으로서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명의자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게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4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88.3.21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인 87.9.21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8,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증환지 면적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환지청산금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이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 27,142,962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광1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명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3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립한 공유수면매립토지중 도로등 국가귀속분 토지에 대한 관련 매앱세액의 공제 여부(경정)국심1989부1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2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2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지층 25.98평방미터가 1층점포에 부수된 창고인지 아니면 2층주택에 부수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가 예치한 선급금을 근거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외상매입금을 관계회사의 선급금과 상계한 경우 관계회사의 선급금을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한 회계관리, 전산회계 및 소프트웨어등 이 건 관련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부13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적용 여부(경정)국심1989중13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3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