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전기 자재)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7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2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외버스 공용주차장 면허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 1989전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선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7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된 구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아니면 유흥음식용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심1989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레미엄 양도소득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2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2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기각)국심1989중12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중 "갑"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조출료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1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대계상된 운송비와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심1989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수수료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