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쟁점 토지 거래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동산 투기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개인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 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CaseⅡ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DM 65,200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와 공급가액중 외국원자재 상응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연도 개시직전 감정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보는지 여부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이라면 자산의 적수계산시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기대여업 면허를 양도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1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4,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구10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괴생산량 산정의 적부(기각)국심1989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O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허권의 양도대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주주겸 청산인들에게 배당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3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264,563,87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0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을 11,7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청산금 지불안한 양도가액 계산시 양도면적(경정)국심1989서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 소유건물이 주거용인지 또는 영업용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0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규정의 적용상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06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심1989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여 받거나 매수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하지 않은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이 수인시 처리(기각)국심1989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 소유토지 사용료를 국유지사용료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8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