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리미엄없이 양도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임야를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당시로부터 6월내에 개보수공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6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을"토지의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동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키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건물을 준공한 후 동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동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수일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은 상속재산이 아님)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동지상건물도 공동담보재산에 포함시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7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6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비특정지역,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89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취소)국심1989서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6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 제시없는 취득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1989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상 철거건물 취득가액 산입 여부(취소)국심1989서1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처분이 제약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과세기간내에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당해년도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6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내용과 실제 매출처가 상이한 경우 거증제시 못할 시의 과세처분 당부(기각)국심1989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기각)국심1989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여부(경정)국심1989중14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89서13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6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국심1989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6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수정신고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경정일을 기준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6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결산서류상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5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의 축대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광16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