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것이냐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9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 상당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2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산출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도 축대공사비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5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그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89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신고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유한 종점 토지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적용여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14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자를 75.1.1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89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국심1989서1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분당 제조를 위해 사용한 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4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매입하고 이를 매입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및 75.1.1이전 취득분은 환산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1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채무 256,000,000원중에서 OO은행 대출금 75,000,000원과 산삼 구입외상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개인 차입금 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자금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 주택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면세공급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산업(주)가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3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13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전11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O(기각)국심198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4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11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불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89서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