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또는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0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경락된 부동산이고 경락일로부터 6개월 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경락조서상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1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3분의1 지분 전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2부동산의 양도일을 88.9.12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년 10개월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OO의 거주요건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재 주거했으면 실재 거주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취소)국심1991서0678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연체이자 해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무상주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6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88.6.20 또는 88.7.22)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서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신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양도시 투기거래 해당여부(경정)국심1991광03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 토지면적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에 영향이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청구외 (주)XX교육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상당을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3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계약금 받은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택분양알선수수료가 자유직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5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걸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토지 4,354평방미터를 청구외 ○○○, ○○○, ○○○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멸실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적용세율(경정)국심1991서04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 양도가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1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