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건물가액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동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사에게 지급한 경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품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구263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000,000원 상당액의 커텐 및 카페트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 시킨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의료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년 1기부터 90년 1기까지 사이에 ○○○필름 16,337,211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퍼센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금액에 종소세율을 적용, 경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5건 공급가액 합계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48,000,000원(평당 5,000원) 취득가액을 9,6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7,150,000원(평당 2,500원) 취득가액을 2,86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4,400,000원(평당 3,000원) 취득가액을 4,800,000원(평당 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무상사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 갑부동산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실례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차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 임대자명의로 경료한 후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현저히 차이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3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732,6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시기(89.12.30)에는 농지가 아니나 계약체결당시(동년 4.30)에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사업장상의 모든 부동산 및 비품등을 포괄적으로양도하고 양수인과 양수인의 처에 의하여 양도자가 경영하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취소)국심1991서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으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피혁)을 청구외 ○○○ ○○○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아들 지분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농지대토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3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갑토지를 청구외 ○○○외 9인에게 339,272,600원에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에게 129,682,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법인인 청구외 ○○○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하였는지를 가리는데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