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말소된 경우 증여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7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9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시공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잔금청산일"O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주재원사무소의 경비가 법인(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과관련있는 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주식을 연불지급 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잔금의 분할지급과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지급한 지급보증료등을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9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자와 국가와의 간척사업용 임야를 알선해 주고 간척사업 완료 후일정지분의 토지를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소유권보존등기일에 이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1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가 (주) ○○○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와 달리 작성된 내부주주 보고용 재무제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양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 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기각)국심1991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1중0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국심199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6년도에 ○○○에게 29,844,000원, ○○○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에게 31,769,550원, ○○○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수요 목적아닌 임야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1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으면 비과세 배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87,926,201원)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5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