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23,44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10월 및 1년4월 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해조서에 명시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1부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분양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O당액을 원천징수대O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9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 전체에 대해 납세의무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1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9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9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8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의 계산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85.8.31에 있었는 바, 85.8.31 이전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이 건의 경우도, 85.8.31 자의 국세청장 유권해석이 적용되는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계산하여 채택한 가액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8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88.2기중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 ○○○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1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6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책임아래 연립주택 신축.분양한 것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목록 ①, ②, ③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하에 대가없이 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매입 잔금조로 지출 계상한 금원상당액 귀속의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금액 1,752,16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차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1부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