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극장을 89.4.22-89.12.16 까지 운영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 영위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할 슬로우프.옹벽 등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7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83,6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443,13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을 포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함으 ㅣ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88.8.20 계약, 동년 9.8 잔금청산) 이후에 평가한 사후감정가액(88.9.29 기준)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적용 청구법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055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분쟁합의금 492,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06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7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시 발견된 실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추가경정한 처분청 조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1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7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5,000,000원인지 161,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1991광0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취득시 지급한 계약체결 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해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7,443,923원에 취득(실지거래가액)하였는지, 아니면 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사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장주택조합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부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므로 위 ○○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중 어느정도의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5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361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6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택을 88.12.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