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3년내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확정신고소득금액에 ○○○예식장의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신고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4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법인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대상가족의 불복청구대상여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2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위 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광1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2.16. 시행)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투기거래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유효함(취소)국심1991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5,700,741원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고지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 25,456,56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1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89.12.26)한 경우,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부동산 건축주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1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1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허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4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00,000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신축분양한 복합건물에 대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1구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회수한 임차보증금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부040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7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68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서066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유한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0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4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할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90.4.27) 이후인 동년 4.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370,26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를 230,5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추징 및 추징할 경우 50% 할증과세된 방위세를 차감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404,421,805원중 청구주장의 봉사료 131,933,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