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당시 위 ○○○리 소재 주택1동 건평 35.77평방미터를 더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 66,666,66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8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1991서05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체계상 보험업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위법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2.20과 89.3.15 청구인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공부상주택일뿐 사실상 영업용(카인테리어업)건물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으로 증여한 도로의 토지가액을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문공사업 면허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시공자가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08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누락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25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4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08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에서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방위세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자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주택(아파트)과 상가의 복합 단일건물인 상가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분양하고 상가는 상당시간(약11년)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와 건물을 경작 내지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정요구 불응이 각하사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지분만큼 귀속된 것인지 또는 이 건 건물의 관리위원회에 모두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7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부079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쟁점임야에 산재한 묘지를 이장하는데 202,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매재산의 매각대금배분에서 이를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조사받은 납세자가 가공매입시 필요경비 인정되는지(기각)국심1991부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선공제금의 귀속연도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국심1991부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7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