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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1938의결일 1991.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소득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4.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날로부터 70일 (심사청구결정기간 60일과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한 기간임)이 되는 날인 91.6.20 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인은 91.6.24 심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 심사청구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인 91.6.20 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8.19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3일 경과하여 91.8.22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서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38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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