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미등기전매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5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상각충당금 손금불산입 처분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1광24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 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1991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로 재화(모래)의 공급을 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1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쟁점산업비림이 90.1.1～90.12.31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걸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경정)국심1992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주택·지하실(상가)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4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재배용 농지를 조경건설업자의 관상수목저장장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77,410,5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중 고정미수금163,153,431원을 대표자 ○○○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을 대표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경정)국심1991광2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11.10 ○○○종합건설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태건조기 거래에 있어서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값에 구입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계매출누락액 OO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1991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19,6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48,4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282,39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07,6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을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용 신축건물을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1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20%이상 되나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1구2378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