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28,628,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327,340,3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용역거래는주택의 임대용역과는 분리되는 독립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토지 중 매립시공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매립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국심1992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상태로 양도하는 경O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기각)국심1991부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89.7.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00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기각)국심1991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장이 수개인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를 사업장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된 부동산소재지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기각)국심1992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와 (나)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등(경정)국심1992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6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시 단순한 매매행위인지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잔금청산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타당하며,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79.6.11.최초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경정)국심1992중01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일정기한까지 환매하는조건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환매기간을 연장한 다음 연장된 환매기간내에 환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매기간내에 환매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4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자에게 차량지원과 어음배서를 해 준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독자적인 계산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모피제품을 위·수탁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91.3.28인지 또는 91.3.29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2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 28,800,000원과 쟁점 2토지의 취득가액 14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1992서02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