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남 해남군 황산면 OO리 OOOOO 소재 전 7,200㎡를 90.12.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12.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2.18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5,580원 및 동 방위세 23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2 이의신청 및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83.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당초 국유재산이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가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0가단 1523. 90.8.29)에 의하여 90.12.18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3.11.17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시기에 대한 유일한 증빙자료로서 제시한 판결문(광주지방법원은 해남지원 90가단 1523. 90.8.29)은 청구인이 궐석한 상태에서 의제 자백으로 선고된 판결문이며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3.11.17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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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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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5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