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40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채무변제의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의 체납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3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3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7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O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주장의 건물신축공사비 166,151,6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에 대한 공유지분토지의 대지소유권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잔금지급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부모와 같다 하여 1세대로 인정하지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수입금액 계상 누락분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의료보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일시적 사정에 의해 임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 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하였더라도 잔무처리를 위해 일정기간 종업원이 상주하였다면 폐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이 아닌 잔무처리종료일 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부35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규정에 없는 추계방법을 이용한 추계과세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2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2중372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7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대여(리스) 회사로부터 시설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리스이용자(임차자)가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리스이용자인지 아니면 리스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일반지역이고 양도시 특정지역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업사업자가 면세.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교부받은 것을 과세당국이 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3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대와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한 처분의당부(경정)국심1992서2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부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2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