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전12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父)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양도한 대지가 2년미만 보유자산인지에 대하여 여부(경정)국심1993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667,65,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 에 대하여(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경정)국심1993서15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아들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1533 심판결정국심1993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 지급한 사고보상비등을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4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9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16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5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 및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므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잔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5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을 양 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3경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대리점이 포괄양도·양수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 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취득후 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구13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취소)국심1993서15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을 0개월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3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OO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국심1993경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