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1646의결일 1993.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7

OO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은 사업자등록전의 실제매입금액을 36,246,7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세액 3,624,6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사업자 등록전 매입원가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 등록전 매입원가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의류판매업(소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 51,923,950원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5,192,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가액중 할인판매 및 년도이월상품에 대하여 할인차감수정액 15,677,250원(할인판매에 따른 수정액 3,022,225원, 년도이월에 따른 수정액 12,655,025원)을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매입가액 51,923,950원 전부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등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1---17(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에서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상사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위 OOO상사(주)로부터 92.12.1 공급받은 51,923,950원중 할인판매 기간중 판매분과 년도말 재고상품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상사(주)가 매입원가 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이 15,677,250원 임이 위 OOO상사(주)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가액을 차감한 36,246,700원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할인판매 및 년도이월상품에 대한 수정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매입가액 51,923,950원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 5,192,395원을 불공제함으로써 그 차액 1,567,725원이 과다하게 불공제 되어 불공제 세액의 계산이 적정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46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의결),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