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첫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으며,둘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 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3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지하실중 00.7㎡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도로부분 13.11㎡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9년도분 양도소득세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0.～’9.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 상당액이 판매수수료 내지 커미션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인 토지를 소유지분(각각 ½)별로 분할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단순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3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1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추계경정 방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지번분할이 공동소유자별로 단순한 지분등기 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6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중17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69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3,600만원 및 98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1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09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16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 여부(기각)국심1993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 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근무지 변O으로 양도한 경우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6,000,000원, 양도가액을 23,6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O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전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석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주 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중 환지로 인해 증가 된 면적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