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9.5.25 자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아파트의 양도가액(25,000,000원)과 취득가액(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6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3경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9.2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2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83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국심1993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00/타이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주, 주당 장부가액 000원)을 청구외 /00/타이어주식회사에게 「주당 000원」씩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가액을 「주당 000원」씩 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처분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자산(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법률( 소득세법 제29조 )에 따라 9년도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 제5조(신의성실), 제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OO 여부(기각)국심1993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9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주임대료가 청구인이 신고한 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2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지급이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마감공사의 실지공사대금 475,000,000원과 결산서상 동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 300,000,000원과의 챠액 75,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19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전157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가로 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인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원시설건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경정)국심1993광194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