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이외의 00동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3중1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제품이 알콜분 도이상의 음료로보아 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16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9.. 부터 같은해 3.3.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면제 해당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조합비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운송용역대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2.3 이전 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세액은 불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1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로 받은 268,39,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96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8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부 수토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9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서188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후 그 농지가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에 법원판결로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3경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취소여부(취소)국심1993구18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층 및 4층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의 종업원 숙소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개월 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8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한 면적을 727.27㎡(220평)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은해 9.5. 같은해 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후 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월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와 ‘○○’에 지급한 기부금 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점이 언제인가의 여부와 청구인이 단독세대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인 9.6.20일로 볼 것인지 준공검사후 인도를 받은 날인 9.7.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양도가 세대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부속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임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87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된 제품등의 매출원가 533,220,063원을 처분청이 ’85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아 ’87사업년도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와둘째, ’87사업년도에 처분청이 그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 73,378,993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과 위 대여금등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중 74,432,008원을 손금불산입 기타 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취소)국심1993서14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