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금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을 ○○금고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52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 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2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부15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고,둘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4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이전에 동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을 최초 과세기간개시일로 보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국심1993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가정산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기각)국심1993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5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준공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272,726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부가가치세 22,727,274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국세기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원, 환산취득가액 2,27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매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의 부(父)인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4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3경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9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항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의 통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49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3전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