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여겨짐

1. 원처분 개요(주)OOO가구, (주)OO산업 및 (주)OO기업의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88～90년도 증자시 청구인들(13인)명의로 「별지1」의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4～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의사소통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

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증자법인 근무내역과 실질소유자(OOO)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증자법인 근무

OOO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감 사

―

경 리 부 장

상 무 이 사

이 사

차 장(85.2퇴사)

이 사

감 사

이 사

차 장

이 사

여직원(85.10퇴사)

이 사

고교동창

고교동창

매 제

고교동창

국교동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13인)중 OOO을 제외한 12인들은 모두가 위 증자법인에 오랫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리직을 수행해온 사실, 특히 위 OOO을 포함한 5인은 청구외 OOO과는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 측이 그 주장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중 OOO와 OOO은 위 증자법인에 근무한 바 있으나 각자 그들명의의 주식을 신탁받은 날(88.7.14～89.9.28)보다 훨씬 이전인 85.2.27 과 85.10.30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87년도 증자시는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모아 볼 때 이들(OOO, OOO)에게는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동지 : 대법원판례 대법 88누4997, 90.3.27, 국심 91서625, 91.6.13).

(2) 청구인들(13인)중 OOO 및 OOO을 제외한 나머지 11인의 경우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형식으로 청구외 OOO이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동지 : 국심 92서233, 92.5.8)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을 종합하면 청구인들(13인) 중 OOO 및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11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2】심판청구인 내역

청구번호

청구인

증여세

방위세

93서1530

OOO

26,904,870원

4,661,670원

서1539

OOO

221,865,280

38,002,730

경1548

OOO

6,018,360

1,026,330

서1559

OOO

648,522,610

109,913,060

경1568

OOO

26,904,870

4,661,670

경1569

OOO

6,018,360

1,026,330

경1571

OOO

587,974,180

99,583,830

서1574

OOO

648,522,610

109,913,060

중1576

OOO

88,924,810

15,041,260

경1578

OOO

6,027,030

1,027,960

서1585

OOO

966,117,320

164,539,430

경1592

OOO

3,563,810

603,920

중1597

OOO

26,904,870

4,661,670

(이상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