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의 준공일을 준공검사일로 보아 그 이전 사업년도의 시설(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토지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노래방에 노래반주기 0대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매매의 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매입물품인 판촉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영세율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3서2064 심판결정국심1993서2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신고한 웨이터수당 000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증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유예기간분에 대한 특별이자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에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②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기준시가를 교환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가의 여부와 동 공사관련매출 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가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2,563,200원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2,903,880원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부19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의 상가건물 매매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았음에도 양도담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7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정기일에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한 약정상 배상금액 54,202,434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시지가보다 저가인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4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기각)국심1993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후 고액의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와 소득금액의 배분비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