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광1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97,682,000원인지 아니면 308,6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17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1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둘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7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06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제품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제품 재수입과 관련 발생하는 경비를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바둑교수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17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골재를 판매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월결손금 및 증자소득금액을 공제받은 법인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소득(공장 양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증자 소득공제액 상당비율 만큼을 각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04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시 수입금액비례율과 차등율(청구인 주장 : 기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액이 605,00,000원인지, ,52,4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기각)국심199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00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3부17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중 고양시 ○○동 ○○의 토지가 그 면적이 ,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 여부(취소)국심1993서20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위 “사업장 건물”내의 3～4층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2.3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부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일이 88.8. 인지 아니면 88.24 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