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5중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0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위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익금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0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차입금 관련자금 640,000,000원의 상여처분시기,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39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 ○○, ○○ 및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1층 면적 69.39㎡중 28㎡를 공부상으로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판촉물과 대리점에 설치해준 전시용품(DISPLAY)에 상당한 가액 중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3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례배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당초매매사 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의 여부국심1995서23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토지 및 ②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3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3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94.7.1～12.31 과세기간 중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5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만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2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련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대행수수료 2.5%만을 매출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경정)국심1995경3214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22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2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6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소유인 토지가 ’89.11.16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