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재고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328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이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A동 겸용주택의 지층 11.90㎡와 B동 창고 29.67㎡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국심1995서23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3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5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8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3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245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O시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O부(경정)국심 1995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제5호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상가 건설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6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132,899,8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33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O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3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9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9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0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