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표준소득율표상 고급음식점(코드번호 ○○)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9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73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경정)국심1995광37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8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9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32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나 주택 양도이전에 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외주택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3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상속받은 자가 그 후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신설(93.5.27)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및 그의 가족전원이 장기간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 외 20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4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5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국심1995광404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금이 「O만시설권과 공사비부담계약」의 계약금에 해당되어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26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보아 주차용역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0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6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5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 1995전32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 후 소정기한 내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환매되어 당초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판매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을 19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를 받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