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서3707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09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2.9.8 취득하여 92.9.25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264,500,000원으로 하는지예 대한 당부(경정)국심1995중 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따른 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건물의 양도를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청구법인의 ’9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제품재고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금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외하고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4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6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8.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5경OO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O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3개월만에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3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에 따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구1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s/w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23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6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산서상 누락된 토지의 대응계정으로 설정된 가수금계정을 부인하고 동 토지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에 3개년간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