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율의 적용범위(경정)국심1995중12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광24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관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경2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관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 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2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33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관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5경2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매에 따른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양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일부를 OO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 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2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6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대금을 청산받지 못한 경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0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취소)국심1995경295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9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2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중 부동산매매(코드번호 83001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5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OO 위탁자 아닌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취소)국심1995경1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