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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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2145 · 1996.0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철역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1594 · 1996.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201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859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분양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634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증여가 농지의 증여인지 보상금의 증여인지를 가리고, 다음 보상금의 증여라면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과수목 등 보상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경0968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상토지가격의 1/5로 감액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5중2464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1674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825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닌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광2701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
  국심1995서2946 · 1996.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서1695 · 199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508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2389 · 199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510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부3452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 3468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을 OOO이 명의수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 2398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506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48,302,000원과 서로 다르다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2283 · 199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소득금액이 아닌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서1546 · 199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3394 · 199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2495 · 199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 4143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2988 · 1996.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5중2916 · 1996.01.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중3035 · 1996.0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711 · 1996.0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231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734 · 1996.0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3241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886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0682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빌딩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또는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경정)
  국심1995서2230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654 · 1996.0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 2722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3340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650 · 1996.0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553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1995구3486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관행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온 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2659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8인이 같은 면적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 각자 1세대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잔여 11세대분의 주택을 분양한 사업소득을 추계 계산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개인적으로 보유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공동사업 개시한 때부터 계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중0661 · 1996.01.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624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 2063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제할 과세(임대)분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부2377 · 1996.0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기준시가 산정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176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114 · 1996.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를 여부를 가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경정)
  국심1995광2621 · 1996.01.24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OO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전3224 · 1996.0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2179 · 1996.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