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9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백화점의 매장공사비로 2,325,596,000O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지출에 대응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이행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부(기각)국심1995경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발공사에 수용된 쟁점토O의 양도시기와 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판단(기각)국심1995경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한 급료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331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경정)국심1994서59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1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2층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9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6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정기준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4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로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을 140,923,2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5경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신축 건물의 기계시설과 지하주차장등 공통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할 것인지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광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