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타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중인 채무자의 잔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가망이 없어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5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세입자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역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5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식당이 육류를 (주)○○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요리해 주고 육류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주)○○교역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 육류대금을 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매매)한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시사용 보상금 345,958,840원을 토지의 사용료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6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그 조합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인 ㅇㅇㅇ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5서2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이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업무용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이 당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임대한 후 93.1.1～12.31 사업년도중에 양도(분양)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운반비 113,154,640원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1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22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3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 107,553,63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하고 장부기장 누락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O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3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의 공급계약이 할부판매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5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02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결정한 사채중개수수료수입 규모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5서0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