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국심 1995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된 ’94.7.1 이전에 발생한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2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전 28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085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범위(기각)국심1995서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21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하여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대금 388,273,800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7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1995서37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32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적용연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90.1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창고시설 미비를 이유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면허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공사의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공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한 쟁점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8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405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간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