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2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및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노무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D2144(기각)국심1995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전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86.3.31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부270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 1995중2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스키장슬로프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3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12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10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31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07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28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317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아파트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3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국심1995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