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6,579,461원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간주매출원가 55,701,205원을 손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0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그 경락대금 완납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경정)국심1995중3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지층 및 4층의 주택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5,995,202,280원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구02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69,640,000원인지, 아니면 2,04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98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등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4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직업훈련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수입이자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직업훈련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취소여부(취소)국심1995경2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거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 3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면적을 취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심판청구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00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거래액에 대한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57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을 매출하기 전에 폐기하였는지 여부와 폐기하였다면 기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279 · · 주문 분류 취소 · 인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심1995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0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