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소재 대지 461㎡ 및 위 지O주택 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4.15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 줄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인 95.4.15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O 소유자는 체납자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95.1.18)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기준일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O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 등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일 현재에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0224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