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4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과 ②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유상 양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지목이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2.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9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국심1995경34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1.7.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2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55서3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 소유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공통)(기각)국심1995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가 상가와 함께 분양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1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가액을 누락함에 따라서 매출가액 또한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29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0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개인별 명세서가 아닌 주주총수 및 보유주식의 합계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가액에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가액도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33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5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한 기간의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5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