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형식상 주주 및 감사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②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건물신축을 위하여 철거한 구건물취득가액등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5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02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6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0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3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 ○○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후에 준공검사된 건물을 상속개시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의 징수가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 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29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5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후 과소납부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전034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