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97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건과 관련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종중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매매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1992.1.1～92.12.31 사업년도중 (사)ㅇㅇㅇㅇ연구소외 3개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90,507,349원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OO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9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9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개시사업년도 적용기준)를 적용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부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0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중38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구주택보다 연면적이 증가된 (대지 면적은 불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신?구주택 통산 거주기간은 3년 이상)하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5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 S/W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2) 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2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국심1995서40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건물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8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09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OO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