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조사착수 후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1996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55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전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교환시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면적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4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하고 있던 각각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6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151,3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하고 있던 각각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①,②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의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3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50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96경0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쟁점토지 중 61.7㎡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0339 ·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경매되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토지와 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과 설계도면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44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목적에 의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및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국심1995경414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