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심1996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5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처분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임대료(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0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정에 있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보증금운용수입금을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분할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던 토지②③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료용품을 신용장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납부서에 의거 미리 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인지 아니면 705,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시원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려 토지 양도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방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8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6.7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0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다른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으로 부득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거주요건(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기각)국심1996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41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중 일부가 그 감정평가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93,755,000원인지 아니면 189,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광46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1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2)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면서 일부토지의 공급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기각)국심1996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과 부속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우선 분양받아 분양금을 불입하던중 이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20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추계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계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공급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