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 대한 채무를 화해조서상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임대부동산의 일부지분을 94.12.24과 95.2.11 임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물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경정)국심1996서11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급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41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비적 청구추계경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 마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이 사실상 폐업됐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5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6경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1.1.17)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계산시「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전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1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면적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건물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 41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소유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부수토지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필지별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명의자에 대해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실지소득자가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경정)국심1996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0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1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일부만 한 것인지 또는 전체를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777,800,000원이 사채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40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6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료기기 매입금액중 37,610,900원을 가공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6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공사비를 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3.10.11 및 19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공사비를 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16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370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1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15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