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포함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현금 6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채무 및 쟁점사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O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O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구21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석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한 OO 이를 임대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2.8.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3.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94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전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혼년수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기각)국심1996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후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면서 그 기준시가 결정을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으로 보고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08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2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구243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6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2)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 등급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