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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광4699의결일 1996.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3.11.8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서 발부일자가 1993.11.16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3.11.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7일이 되는 1994.1.14에 이의신청을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4699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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