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국심1999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26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광3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그 교부일(발행일)에 이를 선급금으로 기장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할인한 후 현금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어음결제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급금기장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광12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국심1998경24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993.6.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2.11)로 볼 것인지 여부와(2) 소득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국심1999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0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2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비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8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경150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